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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제22조 ( 환경영향평가법' (law.go.kr) )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더보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law.go.kr) )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더보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협의 요청시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law.go.kr) )에 따르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법제처,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 종류, 범위, 협의요청시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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