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장 제9조( 환경영향평가법' (law.go.kr) )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협의 요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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