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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 제3장 제22조 ( 환경영향평가법' (law.go.kr) )에 따르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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