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란? |
ㅇ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지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지역의 개발용량이 증가하므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해당 지자체의 개발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됨
※ 수질오염총량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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