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총량제 기본계획이란? |
ㅇ 환경부 장관이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결정하는 계획
ㅇ 수립․승인주체: (수립) 광역시장‧도지사, (승인) 환경부 장관
ㅇ 계획기간: 10년 단위로 수립
ㅇ 주요내용: 관할구역 내 단위유역별 할당량, 기초자치단체별 할당량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이란? |
ㅇ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단위유역별, 기초자치단체별 허용총량을 만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결정하는 계획
ㅇ 계획 수립은 광역시장․시장․군수가 하며, 특･광역시장은 지방환경관서장,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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